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10. 21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부 일 자 : 2011. 10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. 11. 3.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남원시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,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

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,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

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마련(안 제4조 및 제5조)

나. 중복․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(안 제6조)

다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 및 제9조)

- 한 위원이 4개 위원회 초과 위촉 및 동일 위원회 2회 초과 연임 제한

-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

라. 매년 1월 15일까지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내역과 존치여부 검토 보고

(안 제11조)

마.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를 폐지하고

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.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구분	제 정 안	의 견 제출자	제출 의견	검토 결과
제정	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여성가족과	안 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제4항 중 ‘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’를 ‘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’로 변경 ※ 의견 제출 사유 -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규정 및 제도(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)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2012년 40% 목표 설정 (여성가족부)	미반영: 현행 유지 (개정하지 않음)

구분	제 정 안	의 견 제출자	제출 의견	검토 결과
		양해석	1. 안 제12조(수당 등) 내용 중 ‘위촉직 위원’을 ‘참석 위원’으로 수정 ※ 의견 제출 사유 - 당연직위원이 민간인인 위원회가 있어 위촉직 위원 으로 제한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불가함. 2.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이나 공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안건을 심의·의결 시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,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안에 추가 하여야 함.	반영 71개 위원회의 근거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남원지부장·남원문화원장·춘향문화선양회장·흥부제전위원장·한국국악협회남원지회장, 노인·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인 남원교육청급식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위원이나 민간인이므로, 조례안대로 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 안 제12조(수당 등)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제12조(수당 등) ① 시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2.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반영 용역․공사 등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공정성 등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 안 제2조(정의)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 6. “용역․공사”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, 연구, 조사, 계획수립,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. 안 제9조부터 제13조를 안 제10조부터 제14조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9조(용역․공사 금지)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․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4. 검토내용

❍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성격

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

규정하는 내용으로

❍ 주요 제정내용으로

❍ 제1조에서는 위원회의 시민의 직․간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

민주성․투명성․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
❍ 제4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❍ 제6조에서는 중복․유사․ 위원회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❍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격, 공개모집 방법, 참여 위원회 제한,

위원회 여성위원을 100분의 30이상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.

❍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․공사 등에

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였으며

❍ 제13조에서는 민간인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

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❍ 부칙에서는

❍ 제3조에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하였으며

❍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❍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및 여성

위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문제점은

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